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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
| 작성자 |
김준경 |
등록일 |
15.11.2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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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國定)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3일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확정·고시는 특정 시행령·안(案)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정부가 해당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애초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2일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정리하고, 5일쯤 이를 확정·고시해 관보(정부가 새로운 법이나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식 문서)에 게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자, 어수선한 분위기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수습하기 위해 날짜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3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자관보에 게재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고시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화했다. 황 국무총리는 “현행 검정 교과서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발행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검정 교과서 발행 제도는 ▲집필진 및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교육부 수정 명령에 대한 집필진의 소송 제기 ▲학교의 교과서 자율적 선택권 원천적 배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고시되면서,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인 ‘올바른 역사교과서’ 집필에 곧바로 착수한다. 집필 방향의 큰 틀은 이미 정해졌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에는 상고사·고대사를 보강하고, 일제 수탈과 항일 운동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소개하며, 근대 이후 민주화·산업화 과정에서 겪은 우리나라의 성과와 한계도 가감 없이 싣겠다”고 밝혔다.
집필 예상 기간은 1년이다. 책임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예정대로 담당한다. 집필진 구성은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규모는 20~4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은 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별도로 발표한다. 완성된 국정 교과서는 오는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황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새롭게 개발될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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