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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BS도 갑질 대열에..안팔리는 비수능 교재 총판에 떠넘기기 |
| 작성자 |
김준경 |
등록일 |
15.12.1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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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도 갑질 대열에..안팔리는 비수능 교재 총판에 떠넘기기
2015.12.15. 12:00
국가공기업인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공기업과 9개 지방공기업 등 11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EBS는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총판에 수능과 무관한 초등, 중등, 고교 1,2학년 용 EBS 교재를 판매하도록 강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EBS는 총판 평가지표를 설정해 잘 팔리지 않는 수능비연계교재의 판매실적을 반영했다. 평가점수가 낮으면 총판 계약을 종료하는 퇴출 조치를 내렸다. 총판은 다른 출판사 교재 대신 EBS 교재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EBS교재는 정부의 수능연계정책의 영향으로 고교참고서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누리고 있다. 지역 소형서점 매출의 90%가 학습참고서인 상황에서 지역 총판은 EBS 교재 취급여부가 경영상 가장 중요한 요소다.
공정위는 정부정책으로 획득한 독점력을 이용해 매출이 저조한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를 강요한 것은 총판의 이익을 저해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궤도 공사 및 용역 발주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지난해 발주규모가 5조 4700억원에 이른다. 건설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
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계약을 하면서 신규비목의 단가를 임의로 낮춰 10개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발생하는 노무비, 임차료 등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강요했다.
또 자신의 과실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총 11건 1976만원을 시공사에 대납시켰다.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 역시 설계변경시 신규 비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다 적발됐다.
광주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은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를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와 울산도시공사는 당초 계약상 대금 지급기한 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기업(발주자)의 공사대금 감액 등 불공정행위는 시공사들이 그 부담을 하위 거래단계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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