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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유학기제 앞두고 학원가 과대광고·심야교습 걸러낸다 |
| 작성자 |
김준경 |
등록일 |
16.03.0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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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앞두고 학원가 과대광고·심야교습 걸러낸다
2016.03.01. 19:03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원가의 과대광고나 심야교습 등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집중점검 대상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올해부터 전면시행된다.
시교육청은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과 강동구, 송파구 등지의 학원 밀집지대를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들은 매월 1회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집중 단속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부 학원들은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식의 광고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두 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학원 등록 말소도 추진한다. 특히 등록말소 위기에 몰린 학원이 자진해 폐원한 뒤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없는지 중점점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벌점제를 적용해 2년 내 누적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일 때만 학원등록을 말소했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나서 다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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