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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년 달라지는 교육제도 |
| 작성자 |
김준경 |
등록일 |
16.01.0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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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교육제도
2016.01.04. 09:14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11월에 치러질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한국사가 처음으로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2016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정리했다.
▲ 자유학기제 전체 중학교 확대
지난해까지 시범 운영됐던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각 학교는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한 한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자유학기 기간에는 토론·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진로탐색 등 체험활동과 과정 중심 평가가 시행된다.
▲ 초등학교 수영교육 강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3~4학년 대상으로 수영실기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수영실기교육 확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수영은 기존에도 체육 교과에 포함돼 있었으나 여건 미비 등으로 실기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역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만 실시하던 실기교육을 올해부터는 여건이 되는 지역 4학년으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바뀌는 수능 제도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교육부는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성적도 점수 대신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9등급)만 제공한다. 또 2017학년도 수능부터 기존에 A/B형으로 출제됐던 국어 및 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국어는 공통시험으로, 수학은 가/나형 시험으로 출제된다. 수학 가형은 자연계열 학생, 수학 나형은 인문계열 학생이 응시한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2016학년도와 출제 범위가 달라진다. 수학 가형은 ‘미적분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이다. 수학 나형은 ‘수학II’, ‘미적분I’, ‘확률과 통계’다. 인문계열 수학에선 행렬과 삼각함수가, 자연계열 수학에선 행렬, 일차변환, 방정식과 부등식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수학A(인문계) 범위가 수학B(자연계) 범위에 모두 포함됐으나 가·나형 체제에선 확률과 통계만 제외하고는 범위가 달라져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수학 가형)로 바꿔 시험을 치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학입학정보 포털’ 운영
3월에 대학입학정보 포털이 개통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 입학 정보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해 수험생 및 예비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던 대입전형정보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국세청 고지 납부로 전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채무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 방식으로 전환된다.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상환의무 발생시 원천공제만 인정하던 것을 원천공제 1년 납입분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연 2회) 할 수 있게 바뀐다. 이를 통해 대출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중소업체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 성비위 은폐 교원 최고 파면
지난해 서울시 공립고 성추행 사건 등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제도적 미비로 피해 학생·교사의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교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또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일 경우에는 곧바로 직위해제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징계처리를 위해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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